업무분야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고소장과 증거 정리부터,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수사 단계 진술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 필요하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 사기
• 횡령
• 배임
• 투자사기 고소
• 피해금 반환 소송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합니다.

• 심의위원회 대응
• 진술서·의견서 작성
• 교육청 행정심판
• 행정소송

헌병(현 군사경찰) 소대장으로 복무하며 군 수사 절차와 부대 안의 사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강요·성관련 사건 같은 형사사건과 군인 징계사건을 다수 맡아 왔습니다. 군 절차는 장병과 가족에게 낯설기 때문에, 조사 일정과 징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군 형사사건
• 군인 징계
• 징계 항고·소송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각종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들을 맡아 왔습니다.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논리를 미리 예상해 항소 전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형사 항소심
• 양형 자료
• 민사 항소심

경찰·검찰 조사 동석, 구속영장 대응, 재판 변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까지 진행합니다.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 음주운전
• 마약
• 강제추행
• 도박
• 구속영장 대응

투자금 반환, 구상금, 공사하자 손해배상 같은 금전 분쟁과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맡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관과 사업자의 계약 검토와 법률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 투자금 반환
• 손해배상
• 이혼·재산분할
• 행정심판
• 법률 자문